법정 화폐 등가물로서의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사용 사례 조사를 가속화하고 있는 주요 중앙 은행들
글로벌 중앙 은행이 그들의 법정 화폐에 대한 디지털 대체물 혹은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를 런칭하는 것과 같은 공격적 움직임을 일으킨 단 한가지의 압도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소셜 미디어의 거물인 페이스북이 지난 여름 리브라 코인의 런칭을 제안한 것일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규제적 문제로 인해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 창립 멤버들과 얽히고설킨 상태이지만, 이 민간 디지털 지불 벤처가 암호화폐에 무관심했던 중앙 은행을 흔들어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영국의 거대 통신 회사인 보다폰(Vodafone)이 탈퇴함에 따라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및 페이팔과 함께 세간의 이목을 끄는 리브라 협회 탈퇴 목록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브라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회의에서 금융 분야의 입법자들은 CBDC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WEF의 전문가들과 세계의 주요 중앙 은행이 함께 CBDC 정책 입안을 위한 툴킷(toolkit)을 만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툴킷은 정책 입안자들을 도와 CBDC 발행의 잠재적 혜택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도구는 간결한 CBDC 의사결정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The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이 66개 중앙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앙 은행의 약 10%만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계획이며, 일부 최대 규모의 중앙 은행은 CBDC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BDC 의사 결정 흐름도 – 출처: WEF 정책 입안자 툴킷
PBoC의 디지털 위안
작년 여름 리브라 코인이 발표된 이래, 중국중앙은행(PBoC)은 CBDC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PBoC는 중국의 두 도시인 심천과 소주에서 자체적 디지털 통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네 개의 주요 은행과 세 개의 최대 통신 회사들이 합류하였습니다.
교통, 교육 및 건강 관리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트너들은 디지털 통화 전자 지불(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고 불리는 이 시범 사업을 통해 전자 지불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참여자는 자체적 시험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노력을 요하는 두 번째 시범 사업은 2020년 후반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 중앙 은행은 디지털 위안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CBDC는 PBoC에 의해 중앙에서 통제되고, 상업 기관이 이 기관에 지불하는 준비금을 통해 100% 뒷받침되게 됩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미국중앙은행(연준)은 CBDC의 유용성 탐색과 관련하여 가장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물론 이 중앙 은행은 준비금 통화로서의 위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미국 달러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과 관련해서도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전 총재 두 명이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명 오피니언 지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중앙 은행들이 계속해서 CBDC를 통한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달러의 우위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의 사용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는 오늘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계속해서 아날로그적 도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부흥하는 디지털 달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 사고할 것입니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의 회장이자 블록체인 지지자로써 ‘암호화폐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한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달러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연구하기 위하여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계획은 주로 미국 달러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아버지는 WEF에서 디지털 달러의 사례를 꽤나 적극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안카를로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현재 글로벌 컨설팅펌 거물인 액센츄어 PLC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액센츄어는 스웨덴 중앙 은행의 e-krona 프로젝트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파트너 중에는 전 CFTC 관계자로서 규제 당국의 핀테크 연구를 이끈 다니엘 고르핀과 지안카를로의 형제인 찰스 지안카를로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중앙 은행 실무 그룹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및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여섯 개의 주요 글로벌 중앙 은행을 구성합니다. 이들이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과 함께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그들 각자의 CBDC를 위한 사용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들 은행의 대부분은 이미 각자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CBDC 발행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ECB 회장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CBDC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지자로서 자신의 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습니다. 그는 2018년 IMF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의도를 알려왔으며, 중앙 은행들이 이 전망을 진지하게 바라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디지털 리브라의 효과에 대항하기 위해 ECB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국제 지불 및 청산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지불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The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PMI) 및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권고 기관인 금융 안정 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협력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한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리스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홍콩 통화 당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및 태국 중앙 은행(Bank of Thailand, BOT)의 프로젝트 Inthanon-LionRock 혹은 아랍 에미리트 중앙 은행(United Arab Emirates Central Bank, UAECB)과 사우디 아라비아 통화 당국(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SAMA)의 공동 디지털 통화인 ABER 역시 계속해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 주류 암호화폐 혹은 리브라와 같은 민간 벤처 사이에 CBDC 전쟁의 열기가 더해졌다고 이야기하기 충분한 현재, 누가 승자의 자리에 앉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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